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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금자리 아닌 투기자리 주택
 예수한국  | 2009·08·29 01:49 | HIT : 2,249 | VOTE : 470 |
"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"(잠14:12)

정부가 보금자리 주택 32만채를 2012년까지 6년 앞당겨 공급하기로 했습니다. 주택공급을 늘려서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겠다는 주장입니다.

국토해양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건설한 중소형 주택 300만 가구 중 150만 가구(분양 70만, 임대 80만)를 '보금자리주택'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

보금자리 주택은 주변 시세의 최고 절반까지 싼 가격에 주택을 공공부문이 직접 공급하는 서민형 주택을 의미합니다.

그러나 이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또 다른 부동산 투기 수요만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일단 보금자리 주택은 서민형 주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. 아무리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한다 해도 서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.

1억을 저리로 대출해 준다고 했지만 그 외에도 2~3억원은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여기에 시세차액을 노린 투기적 가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. 주변시세보다 싸다는 것은 역으로 주변시세만큼의 시세차액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
주택 전매 제한 기간을 5년에서 7~10년으로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경제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런 제도들을 무차별적으로 폐기한 것을 보면 전매 제한 기한은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.

이는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투기바람이 휩쓸었던 판교 등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훨씬 더 부동산 투기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정부가 공공부분에서 직접 건설에 참여해 분양가를 낮추고 겨우 투기꾼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일을 한다니 어이가 없습니다. 죽 쑤어 개 주는 꼴입니다.

주택 가격이 오르면 시장의 원리에 따라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낮추면 된다는 것이 언뜻 보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. 기존 주택에 비해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었으니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.

그러나 자세히 따져보면 오히려 이것은 투기를 조장하는 재앙의 길입니다.

핵심지역의 주택은 분양이 아니라 반드시 공공임대제를 통해 국가 스스로 주택 가격을 조절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.

4대강 정비사업에 쏟아부을 돈이면 보금자리 주택 150만 가구를 거의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
투기적 가수요를 막아내고 집이 필요한 서민에게 거의 무상에 가깝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? 이것이 진짜 보금자리 주택입니다.
  
  칼, 기근, 전염병  예수한국 09·08·28 24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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